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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의무신고 및 위반행위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행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임직원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대 신고·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레드휘슬) 또는 청렴포털(청렴마당)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가명·차명 접수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거나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란?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외부활동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과 투명한 행정 수행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대 행위 기준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 추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이 기준은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 행위’로 구성되며,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칙입니다.
| 구분 | 대상 항목 | 설명 |
|---|---|---|
| 신고·제출 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직무 중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회피 또는 기피 신청 |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사실을 기관에 신고 | |
| 민간업무활동 내역 제출 |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이해충돌 여부 사전검토 | |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물품매매 등 사적 거래 발생 시 기관에 신고 |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 기관에 신고 | |
| 제한·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기관장 허가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 회의, 자문 등 수행 금지 |
| 가족 채용 제한 | 직무상 영향력이 있는 범위 내 가족의 채용 개입 또는 지시 금지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인 또는 가족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 | |
| 공공기관 자산의 사적 사용 금지 | 기관의 차량, 물품, 예산 등 자산의 사적 이용 금지 | |
|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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