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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원장약력
하태훈(河泰勳)
학력
- 1977.03~1981.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1981.02~1985.08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1985.10~1990.06 독일 Köln(쾰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Dr.jur.)
주요 경력
교육분야
- 1999.09~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991.03~1999.08 홍익대학교 법경대학 교수
전문학회분야
- 2007.01~2010.12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 2011.01~2012.12 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장
- 2012.01~2012.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 2014.01~2014.12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2014.06~2015.06 안암법학회 회장
조직경영분야
- 2004.12~2005.08 대통령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 2009.03~2010.09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 2011.09~2013.08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 2013.03~2015.0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 2016.03~2021.06 참여연대 공동대표
공공자문분야
- 2001.01~2003.12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 2003.04~2004.03 경찰청 혁신위원회 위원
- 2005.07~2006.06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 2007.04~2013.04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제1, 2, 3기)
- 2011.12~2013.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4기 기획평가위원회 총괄분과위원회 위원
- 2013.04~2014.03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
- 2014.03~2016.02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 2016.10~2017.10 법원행정처 형사사법발전위원회 위원
- 2017.11~2021.07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 2017.10~2018.01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
- 2019.07~2019.09 교육부 전문대학원 신설위원회 위원장
- 2019.12~2021.07 교육부 제6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 2020.09~2021.07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 2016.09~2021.07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시민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국제협력분야
- 1997.11~1998.08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국내학술위원회 위원
- 2005.08~2006.07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1.10~2011.10 제1회 한국 터키 형법심포지움(사회 및 발표, 터키 이스탄불대학교)
- 2013.08~2013.08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사회 및 발표, 중국 연변대학)
- 2016.01~2017.12 한국아데나워학술교류회(KAVKAS) 부회장
주요논문
국내전문학술지(등재지, 등재후보지) 논문(31편)
-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2013.2)
-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예시적 입법형식, 형사법연구 제26권 2호(2014)
-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방안, 고려법학 제75호(2014)
-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제48호(2015)
- 한국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사소송법 중 총론과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9권(2017)
-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형사법 분야), 의료법학 제20권 3호(2019) 등
국내일반학술지 논문(45편)
- 범죄적 갑질행태, 원인과 대책, 범죄방지포럼(2018.3) 등
기타학술지 논문(33편)
- 대법원 형사판결의 흐름과 변화분석, 정의로운 사법(이용훈대법원장 퇴임기념논문집), 2011 등
고시잡지 등 논문(50편)
연구보고서(13편)
- 경찰의 영장신청권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경찰청(2013)
-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과 교정처우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칠 영향과 재판절차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2016)
-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법원행정처(2017)
-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공저), 국회입법조사처(2020) 등
주요저서
-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Baden-Baden, Deutschland(1991)
- 책임형법론(공저), 홍문사(1995)
-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2002)
- 형법사례연습, 박영사(2004), 제4판(2014)
- 판례중심 형법총·각론, 법원사(2006)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삼인(2011)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사(공저), 고려대학교 출판부(2011)
- 문화의 첨탑, 독일과의 조우(공저), 심미안(2018)
- 형사법사례연습, 박영사(2020)
- 형법강의, 법원사(2021)
주요상훈
-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2003/2, 2005/1, 2006/2, 2006/2, 2008/2)
- 고려대학교 우수강의상(2014/2)
- 한국범죄방지재단 제10회 학술상(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