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기간)
- 연구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처리 목적 |
처리 항목 |
처리 및 보유기간 |
내부 임직원 인사정보
|
고용관계 이행, 인사관리 (발령, 업무 자격 확인, 근로조건 결정 등), 급여 지급 등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선택항목 - 가족사항, 학력, 근무경력, 자격증정보,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계좌정보, 운전면허번호, 기타 근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
준영구 (근로기준법 등) |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및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
민원 내용에 따라 수집 항목 변동 가능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www.kicj.re.kr) 자체는 회원가입 등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연구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처리부서 |
내부 임직원 인사정보
|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 고용관계 이행, 인사관리 (발령, 업무 자격 확인, 근로조건 결정 등) 및 급여 지급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
준영구 (근로기준법 등) |
정보통계팀 |
기타 자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검색)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 대표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연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방법 및 절차 :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연구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담당 부서 : 정보주체는 아래의 부서에 권리 행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 범죄·법무동향연구실(정보통계팀)
- - 담당자: 홍원신, 김진홍
- - 연락처: 02-3460-5169, 02-3460-5176
- - 팩스: 02-3462-4671
- - 이메일: wonshin@kicj.re.kr, niruka@kicj.re.kr
-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 등 연구원의 조치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사항)
-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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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 - 성명: 황지태
- - 직위: 범죄·법무동향연구실장
- - 연락처: 02-3460-5195
- - 이메일: brothering@kicj.re.kr
- ▶ 개인정보 담당부서
- - 부서명 : 범죄·법무동향연구실(정보통계팀)
- - 담당자: 홍원신, 김진홍
- - 연락처: 02-3460-5169, 02-3460-5176
- - 팩스: 02-3462-4671
- - 이메일: wonshin@kicj.re.kr, niruka@kicj.re.kr
- 정보주체는 연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및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연구원은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연구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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