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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9)
제목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9)
표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9) 저자 최수형 외 20명
등록일 2020-12-23
분류기호
발간일 2020년 8월
판매가격 15,000원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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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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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1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6 1. 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6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11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20 1. 범죄자 관련 특성 20 2. 피해자 관련 특성 37 제3절 소결 42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5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9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4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6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9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1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5 제3장 정세윤・강민정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 간 비교 69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72 1. 범죄추세의 국제적 경향 72 2.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73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74 1. 미국 74 2. 영국 76 3. 독일 77 4. 일본 78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79 제4장 범죄피해 동향 및 특성 81 제1절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85 1. 범죄피해자 수 및 범죄피해자 발생률 85 2. 범죄피해 발생 건수 및 범죄피해발생률 88 제2절 주요 범죄의 피해내용 및 결과 90 1. 주요 범죄피해의 일반적 특징 90 2. 범행수법 94 3. 주요 범죄의 피해 결과 97 4. 주요 범죄의 피해 신고율과 신고 및 미신고 사유 100 제3절 한국의 범죄피해 동향 및 특성 요약 103 1.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103 2. 주요 범죄의 피해 특성 104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7 제1장 소년범죄 109 제1절 서론 111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112 1. 전체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12 2. 소년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 현황 118 3. 소년범의 특성 126 제3절 소년범의 처리 현황 128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현황 128 2. 법원의 소년범에 대한 처분 현황 133 제4절 소년범에 대한 처우 142 1.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142 2. 소년형사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우 147 제5절 결론 150 제2장 성폭력범죄 153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55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55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60 제2절 성폭력범죄의 특성 165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65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67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68 제3절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현황 171 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171 2.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173 제4절 소결 175 제3장 여성범죄 179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81 1. 여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181 2. 범죄유형별 발생추세 183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90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92 1. 여성범죄자의 연령 192 2. 여성범죄자의 직업 194 3.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 및 공범관계 196 4. 여성범죄자의 전과 199 제3절 소결 205 제4장 외국인범죄 207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209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209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213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215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219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219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223 제3절 소결 228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228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229 제5장 마약류범죄 231 제1절 서론 233 제2절 마약류범죄 및 범죄자 특성 233 1. 마약류범죄 특성 233 2. 마약류범죄자 특성 238 3. 마약류범죄 처리현황 246 제3절 결론 251 제6장 부패범죄 255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60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65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65 2.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68 3. 공무원범죄자 처분결과 278 제3절 소결 282 제7장 교통범죄 287 제1절 서설 289 제2절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291 1. 교통사고 추세 291 2.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현황 292 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294 제3절 교통범죄 발생 실태 295 1. 10년간 교통범죄 추이 분석 295 2. 2018년 교통범죄 실태와 현황 296 3. 교통사고 법규위반 발생실태 297 제4절 교통범죄 검거 및 처분 현황 298 1. 2018년 검거현황 298 2. 2018년 교통 범죄자 처분결과 299 3. 교통범죄 추이 301 제5절 형사정책적 동향 정리 302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305 제1장 주요형사정책동향 307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 309 1. 교정정책 309 2. 범죄예방정책 323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 329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330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37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0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5 5.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8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0 1.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17~2021년) 350 2.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1 3.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3 4.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8 제2장 형사사법기관정책동향 363 제1절 경찰 365 1. 범죄예방 및 수사분야 정책동향 365 2. 질서유지 및 교통분야 정책동향 371 3. 경찰개혁 관련 정책동향 374 4. 평가 378 제2절 검찰 380 1. 검찰관련 주요 정책동향 380 2.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관련 380 3. 법무・검찰개혁 관련과제 383 4.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391 5. 선거범죄 392 6. 서민다중피해범죄 392 7. 마약범죄 국제협력 393 8. 검찰과 변호인 변론권 393 9. 검찰관련 정책의 평가와 과제 394 제3절 법원 397 1. 주요동향 397 2. 2019년 전원합의체판결 및 주요판례 402 제4절 헌법재판소 416 1. 2019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동향 416 2. 2019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420 제3장 형사입법동향 437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 439 1. 형법의 개정 동향 439 2. 형사특별법의 개정 동향 469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47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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