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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제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표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저자 윤해성, 김재현
등록일 2018-11-22
분류기호 18-AB-02
발간일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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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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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윤해성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6 제3절 연구의 방법 18 ❘제2장❘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현상과 실태 파악∙윤해성 21 제1절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해외의 입장과 논의 23 1. 개관 23 2. 국제 인권체제 24 3.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입장 27 4. UN인권이사회에서의 논의 30 5.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의 논의 34 6. 소결 36 제2절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한국의 현상 37 1. 미투(Me Too) 운동과 명예훼손죄 37 2. 명예훼손죄 현황 43 제3절 국회 법률안 현황 49 1. 개관 49 2. 명예훼손 관련 법률 발의 현황 50 ❘제3장❘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법적 검토∙윤해성・김재현 55 제1절 주요국의 입법례 검토 57 1. 독일 57 2. 미국 61 3. 일본 64 4. 소결 65 제2절 판례의 검토 68 1. 대법원 68 2. 헌법재판소 69 3. 소결 76 제3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 논의 84 1. 문제의 소재 84 2. 비범죄화의 관점에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86 3. 헌법적 관점에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89 제4절 형법 제307조 제1항 구성요건상의 문제 103 1. 일반론 103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필벌성 여부(구성요건의 정당성) 105 3. ‘공연히’의 의미 106 4. 형법 제307조 제1항과 형법 제310조 109 ❘제4장❘사실적시 명예훼손법제의 바람직한 모델 및 정비방안∙윤해성・김재현 113 제1절 개관 115 제2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검토 116 1. 사실적시 행위에 대한 상식적 이해 116 2. 진실한 사실의 행위의 불법성 119 3.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와의 관계 재조명 121 4. 형법 제307조와 형법 제310조와의 관계 재음미 128 5. 판례상의 공익성 재검토 129 제3절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바람직한 모델 검토 130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체계상의 문제점(얽힌 실타래) 130 2. 민사적 해결 131 3. 바람직한 모델 검토 132 제4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정비방안 139 1.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안 139 2.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및 관련 법제 개정안 141 ❘제5장❘결 론∙윤해성・김재현 147 참고문헌 155 Abstract 159
요약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사실을 말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최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규인 형법이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인간에게 자유가 허락되어 있고 자유 또한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가치라고는 하지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만큼 인간의 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할 것이기에,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법익을 해할 정도라면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무리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또 다른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진실적시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치와 폐지의 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내지 대안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과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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