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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의 경우를 “청구공개“, 후자는 “정보공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강은영(02-3460-5162)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관 :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팀장 박성훈(02-346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