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제법무정책동향

미국 대법원, 마약성 진통제 제약사 ‘퍼듀 파마’ 파산보호 신청 보류

  • 작성자윤재연
  • 작성일2023.08.16
  • 조회수331

2023년 8월 10미국 대법원은 옥시콘틴 제약사 퍼듀 파마의 파산에 대한 전국적 합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였다해당 합의에는 퍼듀 파마를 소유하고 있는 새클러 가문이 오피오이드 오남용(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중독과다 복용이 증가한 현상)에 의한 희생에 따른 민사 소송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관들은 지난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맺은 합의에 제동을 걸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승낙했다또한 연말 이전에 대법원은 공판을 열어 합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합의가 받아들여진다면 퍼듀 파마사는 새로운 기업체로 변모하여 해당 수익을 오피오이드 사태 해결을 위해 사용하게 되고새클러 가문은 최대 60억 달러를 기부하게 된다하지만 사실상 그 합의의 핵심 내용은 새클러 가문 구성원들이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민사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다.

 




기사 원문: https://apnews.com/article/supreme-court-opioid-crisis-purdue-bankruptcy-bd417e036d9f6db4b2916fdfbdb56252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