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vica Stanišić와 Franko Simatović는 지난 2021년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의 잔여 업무를 이어 받은 유엔국제형사재판소(IRMCT,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에 기소된 자들이다. 이들은1990년대 초 구유고슬라비아 분쟁에서 인종청소 혐의로 기도된 암살단을 훈련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2021년 12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5월 31일 항소재판부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범죄를 저지른여러 세르비아 군대의 공동 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드러나고 살인의 죄도 확인되어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

유엔 대변인 Stéphane Dujarric은 유엔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가 “동 항소법원에 주목하며, 유죄를 선고받은 두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고통받은 피해자, 생존자, 그들의 가족에까지 생각을 확장하였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동 판결은 1993년 전쟁 범죄 혐의를 받는 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설립된 ICTY에서 넘겨받은 “핵심 범죄(core crimes)”에 관련된 최종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RMCT 검사장 Serge Brammertz는 동 결정이 국제 공동체가 “연합하면,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에 책임이 있는 고위급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 생존자, 용기를 낸 증인들을 떠올리며 “여전히 기소되어야 하는” 구유고슬라비아 범죄 용의자들이 남아있다고 언급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내 담당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강화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의 승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Volker Türk도 동 판결을 환영하며 이것이 진실을 확립하고 면책을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 메커니즘과 이전에 있었던 국제형사재판소들의 훌륭한 작업과 유산은 진실, 정의, 책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 형사 사법 기준을 전 세계에서 향상시켰다”라고 말했다.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으나 끈질기게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한 생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라고 말하며, 많은 생존자와 가족들이 여전히 진실, 정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위협

많은 피해자들이 위협, 협박, 혐오발언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재판소가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나, 잔혹행위를 정당화하며 전쟁범죄를 찬양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매스컴과 국민들이 “진실, 정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https://news.un.org/en/story/2023/05/1137222 (23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