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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세계지식재산기구, 메타버스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한 웨비나 개최

  • 작성자강영선
  • 작성일2023.06.12
  • 조회수133

지난 5월 25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메타버스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하였다동 웨비나는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메타버스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복잡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탐구하였다여기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허가받지 않은 복제 및 배포파생물 생성온라인 공간에서 저작물의 무단 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저작권 실현과 관련된 당면 과제들을 탐구하였다여기에는 저작권 침해의 위치 설정(localization)이 포함된다이에 따라 초국가적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의 위치 설정을 규율하는 원칙과 규칙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메타버스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출처 및 영상자료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77708 (23년 6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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