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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정책동향

UNCITRAL, 디지털 경제에서 분쟁 해결에 관한 회의

  • 작성자강영선
  • 작성일2023.04.26
  • 조회수188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사무국은 파리 중재 주간 동안에 디지털 경제 전략에서의 UNCITRAL의 분쟁 처리(UNCITRAL's Dispute Resolution in the Digital Economy Initiative)”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열었다지난 3월 19일 열린 본 행사는 Science Po Law School이 주최하였다.

 

이번 회의가 개최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디지털 경제 내의 분쟁 해결의 발전을 위한 UNCITRAL 프로젝트(DRDE)는 2021년에 시작되었고사무국에 관련 권한을 수여하였다사무국은 UNCITRAL 문서 및 새로운 문서의 발전에 관하여 가능한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관점으로관련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분쟁 해결의 변화 양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동 프로젝트는 분쟁 해결에서 디지털화에 지장을 주는 양상들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특히적법절차와 공정성뿐만 아니라비용과 절차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에 주목한다그리고 UNCITRAL 사무국은 이러한 과제의 연장선에서이 작업이 충분히 포괄적인 범위를 다룰 수 있도록 세계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조언을 얻기 위해 논의의 장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최된 본 회의의 영상 기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kXQKZM5eps&t=1s

 

출처https://uncitral.un.org/en/parisarbitrationweekdrde (23년 4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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