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제법 및 비교법 연구소(BIICL,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는 지난 1월 23일 현대 노예제 생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 이해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지원이 필요하며, 인신매매에 집중된 법률 지원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로서의 인정, 이주, 형사 절차, 가족 문제, 배상, 기타 지원 서비스에의 접근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동 연구는 노예제 반대 구호 단체인 Unseen UK와의 협력으로 수행되었으며, 예술 및 인문 연구 위원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의 지원을 받는 현대 노예제 및 인권 정책과 증거 센터(Modern Slavery PEC, Modern Slavery and Human Rights Policy and Evidence Centre)의 후원으로 수행되었다.

방법론

동 연구 프로젝트는 문헌 연구, 법률가, 지원을 제공하는 NGO들, 생존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60개의 답변 수령),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기반을 둔 현대 노예제 경험이 있는 자들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했다. 특히 경험자들은 연구 도구 기획과 결과 확인 등을 통해 프로젝트 자문으로 참여했다.

주요 결론

1. 현대 노예제 경험자들은 종종 복잡하고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는 법률적 필요를 요청하나, 법적 조언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법적 지원의 공급, 권리에 대한 인식, 실제로 그런 조언에 대한 접근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2. 이들에게는 법적 조언에 대한 접근이 그들의 복지에 핵심적이며 법적 조언의 질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3. 질적 법적 조언의 부족은 경험자들이 법체계에 접근하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질적 법적 조언에 대한 접근의 부족은 지속적인 불확실성, 괴로움과 불안 등을 증폭시켜 경험자들의 회복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5. 동 연구를 통해 몇몇 전망이 좋은 실천들을 확인해냈다. 그 실천들은 국가 위탁 메커니즘(National Referral Mechanism)에 편입되기 전에 조언을 제공하고, 법률 지원 제공에 대해 전체적인 접근을 하는 NGO, 지역 당국 및 법률서비스 제공자들과 공식적인 협력을 하며, 현대 노예제 문제에 특화된 NGO들이 법률가들에 대한 직업 훈련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었다.

주요 권고 사항

법무부에 관하여,

1. 현대 노예제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사안을 포괄하는 무료 법률 조언이 제공되어야 한다.

2. 법적 조언 제정 지원 구조가, 법률가들이 경험자들의 청구를 맡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충분한 훈련과 멘토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4. 현대 노예제 관련 법적 조언의 접근 가능성 및 활용에 관한 데이터는 법무부가 수집해야 하며, 경험자들의 더 원활한 접근을 위해 관련 의사결정자들이 이를 정기적으로 분석 및 모니터링해야 한다.

5. 경험자들의 관점을 파악해야 하고 법적 지원 구조 및 절차에 대한 개선을 숙고할 때 그런 관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내무부에 관하여,

6. 법적 조언 제공자와 현대 노예제 피해자 돌봄 업무(MSVCC, Modern Slavery Victim Care Contract)를 하는 최전선의 실무가들 사이에 더 많은 협력이 촉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피드백 회의, 상호 훈련 기회 등이 포함된다.

7. 최전선의 조직들은 이미 그들이 맡고 있는 광범위한 책임을 고려하여 이런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8. 제공된 법적 조언은 경험자들의 중대하고 복잡한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문화적 혼란, 신뢰의 결여, 트라우마 등 다양한 정신 건강상 문제, 언어의 장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동 보고서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odernslaverypec.org/resources/lack-access-legal-advice

출처:

https://www.biicl.org/publications/impacts-of-a-lack-of-legal-advice-on-adults-with-lived-experience-of-modern-slavery (2023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