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2030년에는 전 세계 고객층의 30%를 위한 기초 기술로 블록체인이 사용될 것이며 기업가치를 미화 3조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 및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정책적 및 법적 문제들이 제기된다. 참가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확실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인도의 Vidhi 법무정책 연구센터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규제 체계 기획(Designing a Governance Framework for Blockchain Applications)’이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서를 출간했다. 동 조사보고서는 블록체인 사용에 수반되는 주요 법적 사안을 검토한다. 블록체인 사용을 위한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원칙을 확인하고 그 기초 위에서 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체계를 제시한다.

동 조사보고서는 먼저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 및 종류를 제시한다. 그 후에 이 기술에서 파생되는 법적 문제들을 다룬다.

● 기존의 데이터보호법들은 식별 가능한 주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사용한 분권화된 체계에서 그러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 당사자들이 상업적 유연성을 추구할 경우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계약이 이상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초국가적 접근이 가능하며 공개형 및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해당 네트워크에 적용될 법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포럼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를 야기한다.

●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규제할 구체적인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법적 구조, 참여자들의 권리와 책임, 여하한 채무불이행시 책임 소재, 분쟁 해결 및 지식재산권 결정의 메커니즘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기초하여 동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 법적 구조: 블록체인에 관한 법적 구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블록체인을 개발 및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주체의 차원과 그러한 주체들과 참여자들 간의 관계의 차원이다.

● 각 참가자들의 역할 확인: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 등 서로 다른 참가자들의 종류가 확인되어야 하고 그러한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 참가자들의 권리: 원장(ledger)에게 접근, 편집, 정보 업데이트 등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각 참가자들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참가자들마다 다를 수 있다.

● 참가자들의 의무와 책임: 각 참가자들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부과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가 규정되어야 한다.

●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기초를 형성하는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사용된 지식재산권을 확인하고 그러한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및 공유하는 방식 등을 규정해야 한다.

● 관할권 규정: 어떤 관할권의 적용가능한 법률이 네트워크를 규제할 것인지 규정해야 하며 분쟁을 재판할 포럼이 무엇인지도 특정해야 한다.

● 분쟁 해결: 참가자들 간의 분쟁 해결 절차를 특정해야 한다.

동 조사보고서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vidhilegalpolicy.in/research/designing-a-governance-framework-for-blockchain-applications/

출처:

https://vidhilegalpolicy.in/research/designing-a-governance-framework-for-blockchain-applications/ (2022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