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는 지난달 2022년도 연간보고서를 출간했다. 동 보고서는 지난 회계년도(2021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동안 동 센터의 활동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한다.

ICSID 행정평의회(Administrative Council)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6차 연례회의에서 2022년도 연간보고서와 2023 회계년도 행정예산(administrative budget)을 승인했다. 행정평의회는 매년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총재이사회(Boards of Governors)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연례 회의에서 소집한다.

ICSID 사무총장 Meg Kinnear는 개회사에서 “지난 1년은 ICSID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적응해왔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2 회계년도에서 주목할 것은 중재, 조정, 화해, 사실확인에 관한 수정된 ICSID 규칙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갱신된 ICSID 규칙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ICSID 회원 및 대중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된 것이다. 세계은행그룹 총재이자 ICSID 행정평의회 의장인 David Malpass는 그의 메세지에서 “2022 ICSID 규칙과 규정은 국가와 투자자들에게 분쟁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첨단 도구를 제공한다”고 썼다. 그리고 “새로 촉진된 절차는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동시에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제고하여 ICSID 판례에서 책임과 법적 일관성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2022 회계년도에서 또한 다음을 강조할 수 있다.

- ICSID를 통해 346 건의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단일 회계년도에 ICSID가 진행한 사건의 수에 관한 최고 기록이다.

- 사건 소요 시간을 줄이려는 ICSID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77 건이 종결되었다.

- 동 회계년도에 42 개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들이 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단일 회계년도에 ICSID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의 국적의 숫자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 2022 회계년도에 처음 임명된 자들 중 45%가 여성이고 25%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경제체제 출신이다.

이전 회계년도와 마찬가지로 ICSID 연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ICSID 판례법의 경향에 관한 자세한 보고

- ICSID의 광범위한 지원활동 및 훈련 활동

- 동 센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서

동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csid.worldbank.org/resources/publications/icsid-annual-report

출처:

https://icsid.worldbank.org/news-and-events/news-releases/icsid-publishes-2022-annual-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