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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배상균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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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연구참여자 | 배상균 외 1인 | 외부참여연구자 | 김성규, 김혜경, 박찬걸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출판일 | 2022년 12월 | 등록일 | 2023.03.24 |
페이지 | 190 | 분류기호 | 22-AB-02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판매가격 | 7,000원 | 보고서유형 | 수시연구보고서 |
ISBN | 979-11-91565-49-2 | 표준분류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연구유형 | 정책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배상균) 5
제1절 | 연구의 목적 7
제2절 | 연구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 방법 10
제2장 보호소년의 의료재활소년원 수용 및 처우 현황
(배상균, 박찬걸) 13
제1절 | 소년법상 보호처분 개관 15
1. 보호처분의 의의 15
2. 보호처분 부과절차 16
가. 소년부 송치 16
나. 소년부의 검찰청으로의 송치 17
다. 조사 17
라. 심리 불개시 결정 또는 심리 개시 결정 17
마. 불처분 결정 또는 보호처분 18
바. 항고 및 재항고 19
제2절 | 소년법상 7호 처분 검토 20
1. 7호 처분의 의의 및 변천과정 20
가. 7호 처분의 의의 20
나. 7호 처분의 변천과정 21
다. 7호 처분의 분류 및 처우 내용 24
2. 7호 처분의 타당성 검토 33
가. ‘병원 또는 요양소’에 대한 위탁처분의 실효성 문제 33
나. 의료재활 보호소년 위주의 의료재활소년원 운영 34
다.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37
제3절 | 7호 처분 부과 현황 38
1. 7호 처분 현황 38
2. 대전소년원 현황 40
가. 조직 및 시설 현황 40
나. 수용 현황 42
3. 처우 내용 43
가. 교육프로그램 현황 43
나. 교육 기간 및 운영과정 47
제4절 | 검토 48
제3장 주요국 정신질환 소년의 의료소년원 등 위탁제도
(배상균, 김성규, 김혜경) 53
제1절 | 독일 55
1. 소년심판절절차 55
가.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과 그 적용대상 55
나. 「아동・소년원조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56
다. 소년 등에 대한 형사절차의 개요 56
2. 소년・청년에 대한 JG의 처분 57
가.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n) 58
나. 징계처분(Zuchtmittel) 59
다. 소년형(Jugendstrafe) 59
3. 소년・청년에 대한 의료처우 60
가. 소년・청년에 대한 개선・보안처분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60
나. 정신병원에의 수용 요건 62
다. 금단시설에의 수용 요건 65
라. 수용 처분의 유예 66
마. JGG 제3조와 StGB 제20조의 관계 67
4. 의료처우의 현상 및 문제점 72
가. 처분의 집행에 관한 규율의 방식 72
나. Rheinland-Pfalz 주(州)의 관련 법률 75
다. 수용의 현상 – Baden-Württemberg 주(州) 및
Rheinland-Pfalz 주(州)의 예 76
라. 소년・청년에 대한 의료처우의 문제점 78
5. 검토 81
제2절 | 미국 84
1. 소년심판절차 84
2. 소년사건 유형에 따른 절차 분류 85
가. 일반적 소년사건 유형 85
나. 치료사법으로서 정신건강법원 86
3. 미국의 소년법상 의료처우 현황 및 의료처우 판단절차 87
가. 소년범의 정신건강질환 개념 87
나. 사법절차상 소년 신체・정신질환 현황과 의료처우의 필요성 88
다. 의료처우 판단절차 90
라. 로스앤젤레스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Mental Health Services) 사례 93
4. 병원 및 요양소, 민간위탁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94
가. 개요 94
나. 제퍼슨 카운티 지역 파트너십 (Jefferson County Community
Partnership) 95
다. 특별 필요 전환 프로그램(Special Needs Diversionary Program) 97
라. 다중 시스템 요법(Multisystemic Therapy) 99
마. 오하이오 베레아 주거치료(Residential Treatment) 102
5. 검토 105
제3절 | 일본 106
1. 소년심판절차 106
가. 가정법원의 사건접수 106
나. 관호조치(観護措置) 107
다. 가정법원의 조사 108
라. 가정법원의 심판 109
2.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 113
3. 정신질환 소년의 수용 현황 116
4. 일본 의료소년원 운영 현황 검토 118
가. 의료소년원 입원과정 118
나. 의료소년원 입원 및 처우 119
5. 검토 120
제4절 | 시사점 121
제4장 7호 처분 운용 실태 진단 및 한계 (임정재) 125
제1절 | 의료재활소년원 교육・수용 실무자 및 분류심사관 심층면접 127
1. 심층면접 개요 127
2. 심층면담 주요 결과 128
가. 7호 처분 분류기준 128
나. 의료재활시설 운영실태 131
다. 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실태 134
라.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효율화 방안 136
제2절 | 소년원 보호직 및 의무직 등 설문조사 138
1. 설문조사 개요 138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141
가. 의료재활 처우 현황에 관한 인식 141
나. 대전소년원 이송 및 외부시설 연계에 관한 인식 149
제3절 | 의료재활소년원 운용 효율화 152
1. 의료재활 보호소년(7호 처분)의 분류기준 개선 152
2. 체계적인 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157
3. 위탁 의료기관(병원, 요양소)의 확대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공조 160
4. 의료재활소년원 운용의 방향성 16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배상균) 165
제1절 | 시사점 및 제언 167
1.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체계의 개선 167
2. 체계적인 인력충원 방안과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169
3. 관련 외부 의료체계와의 협력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 방안 171
4. 의료재활소년원의 운용 효율화 방안 172
제2절 |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74
참고문헌 176
Abstract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