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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400건으로 2023년(666만7442건) 대비 약 ..
지난해 대법원이 내놓은 ‘사법연감’을 보면, 각급 법원은 2023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건을 2347건 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13..
대한상의가 분석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4~2023년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 범죄 평균 ..
지난 23일 발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범죄 통계 등을 통해 보는 데이터보다 대중이 접하는 모습은 자극적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26일 대법원의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848건으로 전년(5만94건)보다
합의부 사건 비중 11.6%…10년간 최고치 25일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23만9981건 중 합의..
2024 사법연감…고액사건 1심 선고까지 15.8개월→14.6개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민 불편이 가중된 `재판 지연`을 해..
25일 공개된 대법원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동산·자동차·선박 등이 담보권 실행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사건은 지난해 7만5946건으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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