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성범죄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20~22%에 그쳤다.

• 분류사법연감
• 기사 등록일 2019.12.12
• 언론사한국일보

검찰연감에 따르면 2000~2009년 20%대를 웃돌던 배임ㆍ횡령 혐의 기소율(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 중 실제 기소한 사건 비율)은 2..

• 분류검찰연감
• 기사 등록일 2019.12.11
• 언론사한국일보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민사 본안사건의 상소율은 고법 판결사건은 34%, 지방법원 판결 중 소액사건 포함 1심..

• 분류사법연감
• 기사 등록일 2019.12.02
• 언론사더팩트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종합하면, 2016~2018년 성범죄 1심 판결에서 접수건수 대비 실형(징역형) 선고 비율은 20~22%로 집행유예..

• 분류사법연감
• 기사 등록일 2019.11.27
• 언론사경향신문

실제로 대검찰청의 `2018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7년에 검거된 살인 범죄자의 43.4%가 주취 상태였으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 분류범죄분석
• 기사 등록일 2019.11.26
• 언론사아시아경제

지난달 7일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년마다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합.

• 분류전국범죄피해조사
• 기사 등록일 2019.11.24
• 언론사아시아경제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중 2017년 통계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발된 범죄자는 모두 599건이다.

• 분류범죄분석
• 기사 등록일 2019.11.21
• 언론사오마이뉴스

사법연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담당 인구는 2018년 기준 340만명으로 전국 18개 지법 중 5위다.

• 분류사법연감
• 기사 등록일 2019.11.20
• 언론사연합뉴스

다만 대검찰청의 2018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성폭력은 3만 2824건이 고소됐고 검찰은 이중 46%만 기소했다..

• 분류범죄분석
• 기사 등록일 2019.11.14
• 언론사프레시안

대검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2013년 6,001명에서, 2015년 7,015명, 2017년 9,089명으로 증가했다.

• 분류범죄분석
• 기사 등록일 2019.11.07
• 언론사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