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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8,774건 중 4,176건(47%)이 침입절도이고 이 중 ..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판결 중 무죄율은 8% 내외다.
대검찰청의 `2019 범죄분석`을 보면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1만7377건에서 2018년 3만2104건으로 늘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무죄 선고율은 약 3.41%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는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2018년 기준..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률은 64.9%로 일반 범죄자(4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 검찰연감’을 보면, 2000년대 들어 형법상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만 연 평균 1,676명에 달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늘었다.
김대근=2017년 범죄통계를 보면 사기범죄 중 가해자가 미상인 비율이 50%를 넘는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흉악범죄에서 여성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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