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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0 사법연감`…민사 71%·형사 23%·가사 2.6%↑ 민사소송 1심접수 건수 줄었지만 항소는 11.19% 늘어 대법원 전경
사법부의 사건 통계 등을 담은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약 3만7천건으로 전년보다 9.83%..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사1심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비율은 64.5%에 달하는데, 재심청구자 셋 중 한 ..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형사재판 1심 선고를 받은 23만7699명의 피고인 중 무죄는 7496명입니다.
검찰청의 `2019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고령자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범죄가 가장 많았..
지난해 여성 1인 가구는 309만4000으로 2010년 대비 1.4배 증가했고,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주거침입 강간 및 성범죄..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수용자 수는 2천 315명으로 2018년, 2천79명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언택트시대 엷어지는 효③ 부양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경찰청의 `2018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 동기가 우발적이었다는 비율은 전체의 32.9%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동산 사기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는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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