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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 중 절도사건은 2010년 1만9356건에서 2019년 1만2941건으로 약 33%..
대법원이 지난달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은 4만4,328건으로, 2015년(4만1,850..
7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 중 강도·절도 사건은 1만3094건으로 전년(1만2782건)..
7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재정신청은 3만2977건으로 전년(2만4187건)과 비교해 8790건이나..
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강간·추행죄 1심 공판사건은 2010년 2279건에서 2013년 4317건, 2014년 5511건,..
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집행사건은 모두 110만9849건으로 전년 대비 4만56..
대법원은 ‘2020 사법연감’을 통해 지난해 민사사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건수가 6만 5,568건이라고 6일 발표했다.
6일 법원의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대비 5151건(16.8%) 증가했..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00여
[[theL]2020년 사법연감 발간…상고심 접수 사건 또 4만건 대, 처리 사건은 더 줄어] /사진=뉴스1 대법원이 처리하는 상고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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