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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 비율은 91.3%이며 그 중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약 23%에 달한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천642건으로 전년(4만3천402건)보다 2천240건(5.2..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사건은 5703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형사공판(1심 기준) 피의자 수는 2014년 26만8823명에서 2019년 24만7063명으로 줄었으나 ‘손괴의 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소매치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에는 2378건이었지만 2019년에는 535건으로 줄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연간 2만 7274건 발생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발생한 사건은 2011년 550건에서 2017년 765건으로 증가, 201..
2016~2019년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연 200~300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포함한 상속 관련 비송(非訟) 사건이 3만 건을 넘는다.
대법원의 ‘사법연감 2020’ 통계를 살펴보면 상속 사건은 2010년 3만301건에서 2019년 4만3799건, 유언 사건은 2010년 224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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