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간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피고인 12만664명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 분류사법연감
• 기사 등록일 2022.02.22
• 언론사헤럴드경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송으로 번진 상속분쟁은 2019년 3만301건에서 2020년 4만3799건으로 늘었다.

• 분류사법연감
• 기사 등록일 2022.02.19
• 언론사동아일보

10일 경찰 범죄통계를 보면,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발생 건수는 174건으로 전년 71건에 견줘 145% 늘었다.

• 분류범죄통계
• 기사 등록일 2022.02.10
• 언론사한겨레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2020년 발생한 절도 사건(17만 9517건) 가운데 피해액이 10만원 이하인 사건이 30%(5만 5269건)를 차지했..

• 분류범죄통계
• 기사 등록일 2022.02.08
• 언론사서울신문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7년 404건으로 처음 400건을 넘어선 이후 2018..

• 분류사법연감
• 기사 등록일 2022.02.01
• 언론사신동아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대전지법 형사공판 1심 합의부의 구속 피고인 사건 처리 기간은 125.9일로 불구속 피고인(180.4일..

• 분류사법연감
• 기사 등록일 2022.01.21
• 언론사뉴스1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1심에서 처리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59건 중 482건(73.1%)은 벌금형이었다.

• 분류사법연감
• 기사 등록일 2022.01.20
• 언론사아시아경제

지난해 대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중 1472건(23.3%)이 숙박업소 등에서 ..

• 분류범죄분석
• 기사 등록일 2022.01.20
• 언론사파이낸셜뉴스

또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들 형사미성년자 사건 건수 가운데 13세 범죄율은 2018년 70.7%(3483명 중 2464명), 2019년 75.3%(382..

• 분류사법연감
• 기사 등록일 2022.01.18
• 언론사국민일보

대법원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소년범 3278명 중 1325명이 소년부로 보내졌다.

• 분류사법연감
• 기사 등록일 2022.01.10
• 언론사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