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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소년범 중 전과가 없었던 ‘0범’의 비중이 약 67.0%였고, 다음이 1범(10.3%), 그..
법무부의 `2021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무기징역 이상을 받은 성인수가 가석방된 사례는 2015년 1명, 2016년 2명에 불과했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인원은 14명이다.
◆ 자영업, 직장인까지 파산신청 고려 23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사건은 총 5만379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새 `노인 흉악범죄` 145% 껑충 23일 대검찰청이 펴낸 ‘2021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의 연령별 발생..
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충돌이 발생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된..
반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검찰연감)는 2009년 350건에서 2019년 184건, 2021년 78건으로 줄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치료명령은 도입 첫해인 2016년 5건에서 2018년 867건, 2020년 1,419건(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법무부..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 공판사건에서 구속 인원은 2017년 2만8728명(10.9%)→2018년 2만4876명(10.4%)→20..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 공판사건에서 구속 인원은 2017년 2만8728명, 2018년 2만4876명, 2019년 2만46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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