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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검찰청은 각각 ‘경찰청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을 해마다 발간하고 있다.
형사사법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구속 청구 인용률이 81.3%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지능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은 지난 2019년 70.0%를 기록한 뒤 ▲2020년 65.7% ▲2021년 59.7% ▲2022년..
법무부의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용자가 최근 10년 새 두 배로 늘었고, 진료 비용도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법무부의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원격의료 중 정신과 진료는 3만4170건이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용자는 2014년 2801명으로 그해 전체 수용자의 8.4%를 차지했다.
대개 살인범죄자들이 범행 시에 사형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사형 미집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살인 사건이 10년 전에 비해 거의 절..
연구원은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와 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사기죄 관련 검찰 처분 및 법원의 선고 현황에 대해 분석..
24일 대법원의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총 2만2742건으로 전년(2만3325건)보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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