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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사비송 사건은 2013년 14만3874건에서 2022년 17만7310건으로 10년새 20% 넘게 증가했다.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처벌법 관련 1심 판결은 959건 이뤄졌는데,이 가운데 집행유예(300건)와 벌금형(216건..
23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개인 회생 사건 총 12만1017건이 접수됐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원 송치 처분은 2022년 보호처분 2만 4933명 중 2198명(8.7%)이 8~10호, 5·8호 병행 처분은 10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연간 무고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3617건에서 2019년 4159건, 지난해 4976건으로 늘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5년 1만5043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2022년 2만9258건으로 94.4%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명예에 관한 죄’ 발생 건수는 2018년 2만7695건, 2019년 2만8885건, 2020년 2만9631건, 2021년 3만..
비속살해는 공식 죄명이 아니어서 경찰 범죄통계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188건으로 집계..
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발생 건수는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 2022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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