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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징역형 비중은 46.6%로 집행유예 27.3%, 벌금형 26.1%를 크게 넘어섰다.
지난해 9월 경찰청이 발표한 `2012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절도·사기 범죄는 큰 감소폭을 보인 살인·강도 범죄와 달리 되레..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폭력범죄 신고 가운데 ‘타인에 의한 신고’ 비율은 2010년 10.0%에서 2011년 9.7%, 2012년 6.0%로 매..
법원 행정처가 발표한 201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소송 건수는 약 632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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