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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심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무죄율은 5.8%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3.1%)의 두 배에 육박..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1심 형사공판에서 징역 등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63.7%로 2019년(61.3%)보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수형자 비중은 지난해 17.5%로 집계돼 20대 수형자(17.4%)를 처음으로 ..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요인 중 수면문제, 번아웃, 단절감, 불안, 우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살인사건은 203건 발생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납치·유괴 사건은 2019년 171건에서 2023년 258건으로 4년 새 1.5배로 증가했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1000건이던 교정사고 건수는 2024년 1873건으로 약 80% 가량 급등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축 관련 민사소송은 2019년 124건에서 2023년 187건으로 50% 증가했다.
11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역대 최다인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10.2%를 기록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6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가사부가 처리한 본안 사건은 2023년 기준 약 17만 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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