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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1만1970건 중 88.7%인 1만..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민사 조정 사건 9721건 중 3259건인 33.5%가 조정에 ..
21일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처리한 민사본안사건(종이) 평균처리 기간은 최대..
21일 대법원이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사건은 총..
21일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본안 ..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공판에서 사기와 공갈범죄 사건은 총 5만4866건으로..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에 접수되는 사건은 2003년 142만7445건에 이어 2008년 160만180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후..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각 연도별 범죄분석 자료와 경찰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2004년 6만6943명이던 60세 이상 노인 형법범죄자는..
2013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가정폭력 행위자의 상호관계를 구성원별로 분류한 내역 중 직계 존ㆍ비속 관계는 전체 사건의 0.8%, 계..
2014년 사법연감…협의이혼 증가 [ 양병훈 기자 ] 최근 들어 이혼 건수는 소폭 늘어나고 있지만 이혼 소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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