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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 13만4072건, 2010년 15만3485건, 2011년 14만9293건, 2012년 17만1187건, 2013년 18만2991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인천 지역 배당 이의 소송 접수 건수도 2012년 420건에서 2013년 550건으로 무려 31%나 급증했다.
사법연감(형사공판 1심 기준)에 따르면 2001년까지만 해도 연간 10건 이상의 사형이 선고됐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한 감소세를 기..
‘2013 범죄분석’에 따르면 간통죄 신고 건의 3분의 1 정도는 불기소 되며,이 중 약 40%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검찰청의 2014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유괴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가 친족인 경우가 전체의 21.1%, 이웃인 경우가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출소한 후 ,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
올해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횡령.
경찰의 범죄 통계에서도 범죄 감소세가 뚜렷했다.
* `12년 총 43,896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 중 3,285건 기소(검찰연감, `14.3)
최근의 국민권익백서와 사법연감을 비교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접수건수가 행정소송 제1심 소제기 건수에 비해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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