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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허경 기자 대법원, `2015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소년들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주요 ..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공판사건(1,2,3심 기준) 가운데 사기 공갈 범죄가..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민사 조정신청 사건 1만647건 중 3615건인 34%가 조정에 성공..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조정사건은 4만8201건으로 2013년 4만860건에 비해 17% 증가한..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540건으로 집계됐다.
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33만 8,720건(1심 기준, 소액사건 제외)가운데 대..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113만6천여건 가운데 전자소송은 ..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교도관 1인당 관리 재소자는 2012년 2.94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3.52명으로 증가했다.
25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에서 살인죄로 입건된 447명 중 29.8%에 달하는 133명이 가족을 상대로 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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