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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법과 특별법을 위반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4165건이다.
3일 법원행정처의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를 원인별..
News1 허경 기자 `2015사법연감`…미성년자녀 3명 부부 이혼율은 전체의 3.3% vs.
3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체 이혼소송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경우는 전체의 3...
3일 대법원이 발표한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단독 사건은 3천300건으로 지난 2013년보다 9% ..
2일 법원행정처의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찰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지난해 5511건으로 2005년 1806건에 비..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 배상명령액은 사상 최고액인 1470억원에 달했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 관련 피고인은 5511명을 기록했다.
◇ 가난 탓에…국선변호인 선정 10년 사이 2배↑ 2일 법원행정처가 퍼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해마다 늘던 국선변호인 선..
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사건 합의부 판결을 항소하는 비율은 66.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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