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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통틀어 접수된 치료감호 청구는 478건이다.
2015년 기준으로 살인·성폭력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 범죄자 731명 중 약 50%에 달하는 364명이 범죄 전력을 보유하..
20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913명 중 남성은 511명(56%), 여성은 402명(44%)으로 나타..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과 비율은 64.7%로, 전체 범죄자 전과 비율(45.3%)보다 훨씬 높은 수치..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4년 77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잠..
`2014 범죄통계`를 보면 절도피의자 9만5645명 중 19~30세는 2만424명으로 전체 21.4%를 차지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외국인이 피고인으로 접수된 형사 사건은 2012년 3243명, 2013년 3563명, 2014년 3789명으로 꾸준히 증..
=2015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1만5510건의 이혼사건 중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28.7%에 이른다.
2015년에 발간한 대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인지에 관한 소송(제1심 접수 기준)은 2005년 247건에 불과했지만 10년 뒤인 2014년..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처벌된 전체 범죄자 중 8.9%가 61세 이상이었는데, 이는 2005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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