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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15년 몰카 등 카메라 촬영 범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는 각각 7천730건, 1천193건으로 10..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춘천지법에서 판결한 민사본안 사건은 9,297건으로, 규모가 큰 청주지법보다 1,000건가량 더..
2013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는 부동산 사기건수가 2004년 299건에서 4243건으로 10년만에 약 14배 증가했다.
몰래카메라 범죄 적발 건수 (출처=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 몰래카메라 차단법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특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814건의 운전자 폭행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8건(10.8%)에..
실제 경찰청의 2015년 범죄 통계에 의하면 전체 범죄 186만1657건 중 약 1.3%인 2만4331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을 보면 2015년 한해 685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사이 발생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 3천160건 가운데 35%는 우발적 ..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혼인무효·취소 소송 건수는 매년 1000건이 넘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봐도 법원은 최근 10년간 형사보상을 청구한 10명 중 8,9명꼴로 보상을 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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