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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친자관계를 따지는 관련 소송은 총 5488건(11.1%)이 접수됐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 2482건으로 역대 최고 수..
실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 195건이었던 부양료 심판청구 건수는 지난해 270건으로 늘었다.
경찰청 범죄통계 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적발 건수는 2011년 1천535건에서 2016년에는 5천170건으로 3.4배가 됐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위증·증거인멸죄로 접수된 1,250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1%에 불과했다.
2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난민 인정 소송은 3170건으로 전체 행정소..
- 20년 이상 동거부부 이혼 30.4%…매년 증가해 - 무자녀부부 이혼 52.1%…이혼사유 ‘성격차이’ 최다 (자료=2017 사법연감) [이..
- ‘2017 사법연감’ 부모 없거나 재혼 가정… 각각 2.5%·1.2% 그쳐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어 법원 소년부에 송치..
News1 대법원 `2017 사법연감` 발간 대부분 1년내 판결…`특허권`다툼 최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지난해 특허소송 상고심..
News1 대법 `2017년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지난해 가정법원에 넘겨진 19세 미만 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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