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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2018년 제115호
제목 형사정책연구 2018년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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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2018년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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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 추정을 통한 징역형의 금전적 가치에 관한 연구 오정일 바로보기 다운로드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석론 비판 : ‘길’로서의 법 vs. ‘문’으로서의 법 강태경 바로보기 다운로드
범죄유형에 따른 형사조정 특성에 관한 경험적 고찰 : 폭행 및 상해, 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이동원 / 윤현석 바로보기 다운로드
다중사기범죄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규범적 대안 :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의 법제화를 위한 시론 김대근 바로보기 다운로드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바로보기 다운로드
수용자 자살위험요인 연구 : 일반인 자살과 수용자 자살 비교를 중심으로 서종한 바로보기 다운로드
법정에 선 정신장애 :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의료지식과 법적 결정 유 진 바로보기 다운로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자치경찰청장 선발절차 및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한민경 / 박원규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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