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발간물>연구보고서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제목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표지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저자 최영신, 장현석
등록일 2017-01-25
분류기호 16-AA-11
발간일 2016년 12월
판매가격 10,000원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면수 279
바로보기 바로보기 조회수 3548
첨부 PDF
file list
다운로드 1298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최영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1 1. 문헌연구 21 2.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22 3. 심층면담조사 23 4. 설문조사 24 ❘제2장❘이론적 배경 (장현석) 31 제1절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에 대한 인식 33 제2절 이민자와 범죄의 관계에 관한 이론들 35 1.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38 2.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40 3.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42 제3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43 1. 미국의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 44 2. 유럽의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 47 3.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49 제4절 폭력범죄의 용어 정의 54 ❘제3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최영신) 57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59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59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62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65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70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70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75 제3절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발생률 79 1.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79 2. 내・외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 비교 80 3.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83 4. 외국인 폭력범죄 하위 범죄유형의 국적별 발생 동향 85 제4절 소결 87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87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88 3.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과 그 특성 90 ❘제4장❘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 양상과 특성 (장현석) 93 제1절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95 1. 설문조사 대상 내・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95 2.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 체류기간, 체류신분상 특징 100 제2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비교 104 1. 내・외국인 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04 2. 내・외국인 폭력범죄가해 양상 및 특성 108 제3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비교 116 1. 외국인 폭력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내・외국인 비교) 116 2. 외국인 폭력피해 양상과 특성(내・외국인 비교) 119 제4절 소결 129 1.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129 2. 외국인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131 ❘제5장❘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장현석) 133 제1절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유발요인 135 1. 내・외국인 폭력범죄 유발요인 평균 비교 137 2. 폭력유발요인이 폭력가해에 미친 영향(내・외국인 평균 비교) 143 제2절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억제요인 146 1. 내・외국인 폭력범죄 억제요인 평균 비교 147 2. 폭력억제요인이 폭력가해에 미친 영향(내・외국인 평균 비교) 149 제3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50 제4절 소결 156 1. 외국인 폭력범죄 유발 요인에 대한 시사점 156 2. 외국인 폭력 억제 요인에 대한 시사점 157 ❘제6장❘ 외국인의 폭력 및 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최영신) 159 제1절 폭력에 대한 태도의 집단별 차이 161 1.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 분석 161 2. 폭력에 대한 태도의 집단별 차이 170 제2절 내・외국인의 법의식 비교 177 1. 법의식의 하위영역 177 2. 법의식의 집단별 비교 181 제3절 외국인의 경찰 및 폭력 관련 법에 대한 인식 187 1.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및 경찰 관련 인식 187 2. 외국인의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 196 제4절 외국인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200 1. 내국인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인식 200 2. 내・외국인의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 202 제5절 소결 203 1.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203 2.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관련 시사점 204 3.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 관련 시사점 205 ❘제7장❘ 외국인 폭력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제언 (최영신・장현석) 209 제1절 공식 범죄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의 시사점 211 1. 외국인범죄의 증가와 심각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 211 2. 외국인 폭력범죄의 특성과 치안부재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 212 제2절 외국인 폭력의 양상과 폭력 유발과 억제 관련 시사점 214 1. 외국인 폭력가해의 원인으로서 상징적 폭력(편견, 차별, 그리고 무시)과 정책적 대응 214 2. 외국인 폭력 억제요인으로서 본국사람 유대와 정책적 시사점 216 3.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에서 음주 및 무기사용 관련 시사점 217 제3절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법의식 관련 제언 218 1.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및 경찰 관련 인식의 시사점 218 2. 외국인의 폭력범죄 관련 법지식 개선을 위한 노력 222 3. 한국인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 필요성 222 4. 외국인 지원 정책의 적극적 활용 223 참고문헌 225 Abstract 235 부록 239 [부록 1] 심층면담자료 분류체계 239 [부록 2]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국적별 분포 (2011-2014) 241 [부록 3]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245 [부록 4] 내・외국인의 법의식 및 폭력 경험에 관한 설문지 (외국인용 한글설문지) 246 [부록 5] 내・외국인의 법의식 및 폭력 경험에 관한 설문지(내국인용) 260
요약

어느 사회에서나 외국인 이주자는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에 의한 범죄는 내국인의 범죄에 비하여 더 많은 시선이 주목되곤 한다. 그로인해 외국인은 낮은 범죄율을 보이면서도 토착민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외국인 이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선은 이주자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한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의 폭력성,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실체적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적 자료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식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거주인구대비 내・외국인의 범죄율, 국적별 외국인의 범죄율 등을 비교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내・외국인의 폭력 가해・피해 경험,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폭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 등의 차이를 분석하고, 실증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폭력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외국인 폭력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안내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