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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Ⅲ): 성폭력 및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제목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Ⅲ): 성폭력 및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표지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Ⅲ): 성폭력 및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저자 박준휘, 강용길, 김도우, 정진성
등록일 2015-01-28
분류기호 14-CB-04
발간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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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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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박준휘) 29 제1절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6 제2장 이론적 논의(박준휘・강용길) 43 제1절 범죄위험성의 의의 45 제2절 생태학적 관점 51 1. 생태학적 관점의 의의 및 특성 52 2. 생태학적 이론들 5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57 1. 성폭력 관련 연구 57 2. 학교폭력 관련 연구 61 제3장 우리나라 성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현황(강용길・김도우) 67 제1절 전국 시도별 성폭력 발생현황 69 1. 전체 성폭력 발생현황 69 2. 유형별 발생현황 71 제2절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정책실태 74 1.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 2006-2013」 자료 분석 74 2. 교육과학부의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78 3. 학교주변 구역화(Zonning) 정책 80 제4장 성폭력 및 학교폭력 위험성 평가방법(강용길・정진성) 85 제1절 성폭력 범죄위험성 평가의 방법 87 1. 성폭력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과정 87 2. 성폭력 범죄위험성 평가기준과 가중치의 설정 100 3. 소결 106 제2절 성폭력 위험지역 현장조사 107 1. 현장조사 대상지역 107 2. 평가항목의 구성 및 평가기준 108 3. 분석방법 111 제3절 학교폭력 범죄위험성 평가의 방법 111 1. 학교주변 사건 및 위험 사례 수집 111 2. 학교폭력 범죄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113 3. 범죄위험성 평가 대상 표본 125 제5장 성폭력 및 학교폭력 위험성 평가결과(정진성・강용길) 127 제1절 성폭력 위험성 평가결과 129 1. 전국 시군구별 성폭력 위험성 평가 129 2. 전국 읍면동별 성폭력 위험성 평가 140 3. 현장조사 분석결과 150 4. 소결 151 제2절 학교폭력 위험성 평가결과 153 1. 학교범죄 사례조사 지역의 범죄위험도 평가 153 2. 학교 주변지역 취약장소에 대한 범죄위험도 평가 167 3. 학교 내・외부공간 범죄위험도 평가 181 제6장 공간분석을 활용한 위험성 분석(박준휘・김도우) 241 제1절 서론 243 제2절 공간분석의 유형 및 방법 246 1. 공간분석의 유형 246 2. 공간분석의 방법 248 3.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도구 254 제3절 공간분석의 결과 256 1. 성폭력 256 2. 학교폭력 284 제4절 소결 308 제7장 위험성 평가에 따른 정책대안의 개발(박준휘・강용길・정진성) 315 제1절 성폭력 위험성 평가를 통한 정책대안의 개발 317 제2절 학교폭력 위험성 평가를 통한 정책대안의 개발 319 1. ‘학생안전지역’ 운영전략의 범위 확대 필요성 319 2. 학교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320 3.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정비 323 제8장 결론(박준휘) 325 제1절 성폭력 위험성 연구의 주요 내용과 함의 327 제2절 학교폭력 연구의 주요 내용과 함의 330 1. 왜 학교 내・외부공간과 학교 주변에 주목해야하는가? 330 2. 학교주변의 범죄위험도 평가결과의 의미 333 3. 학교 내・외부공간의 범죄위험도 평가결과의 의미 334 참고문헌 337 Abstract 345 부록 349 1. 시군구별 성폭력 위험도 349 2. 읍면동별 성폭력 위험도 352 3. 성폭력 현장관찰조사 체크리스트(일반주택/다세대용) 388 4. 성폭력 수사기록조사지 396 5. 학교폭력 수사기록조사지 401
요약

1장 서론

 

본 연구는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적용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2012년도에 수행된 저소득 혹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1차 연구와 2013년도에 수행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2차 연구에 이은 3차년도 연구이다. 이번 연구는 전년도 연구들이 특정 지역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집중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4대악 가운데 성폭력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가 전년도 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은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적용하여 특정 지역의 상대적 위험성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범죄위험성 개념을 재정립하여 범죄 발생현황과 미래 발생가능성의 합으로 범죄위험성을 평가하고, 성폭력 범죄위험성 평가의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이상 지역 단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한 것에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학교내부에 집중된 정보와 상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학교와 가까운 주변 지역이 얼마나 범죄에 취약한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범죄기회적 측면에서 학교의 외부공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을 점검하고, 범죄취약요소를 도출하여 학교폭력의 공간적 전이를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억제 효과 확산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장 이론적 논의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는 기존의 12차년도 연구들과 달리 환경범죄학이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가 병렬적으로만 이해했던 많은 이론들이 실제로는 위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생태학이란 "생물 상호 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밝혀내는 학문"으로서 생태학적 관점에 포함되는 이론들은 범죄(피해)의 공간적 특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구조적 또는 환경적 요인들이 범죄의 차등적 분포와 범죄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범죄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서 12차년도 연구들에 비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모형이 구축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많은 이론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가 생태학적 관점을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었고, 범죄위험성 평가지표들에 대한 적합한 분석단위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범죄위험 내지 범죄발생의 다양한 요인들 간의 인과과정에 대한 설명력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3장 우리나라 성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현황

 

본격적인 위험성 평가연구에 앞서 공식범죄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성폭력 및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성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 발생률과 발생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증가율도 높은 광주지역이 성폭력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경북과 전남이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 밖에도 경남과 전북은 성폭력 발생률과 발생비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각각 26.0%19.8%로 높게 나타나 잠재적 위험지역에 분류되었지만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폭력 발생률과 발생비를 보이고 있음에도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위험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정도는 오히려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양적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질적으로는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교실의 발생비율이 15.4% 감소한 반면, 학교 밖은 2.9%가 증가하였고, 복도는 4.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실태를 진단한 교육부(구 교육과학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의 외부공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장 성폭력 및 학교폭력 위험성 평가방법

 

이러한 이론적 논의 및 공식통계자료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범죄위험성을 기존 개념과 달리 범죄 발생현황과 미래 발생가능성으로 정의한 다음, 범죄 발생현황(현재 범죄)은 범죄 발생 자체로 측정하고, 미래 발생가능성(미래 범죄)은 발생률 변화와 범죄의 원인이 되는 지표들로 측정하였다. , 범죄 발생현황은 현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범죄의 변화와 범죄의 원인이 되는 지표들은 향후 예상되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모델을 성폭력 및 학교폭력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성폭력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경우 기존의 범죄위험평가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에 대한 평가모델이 개발되어 전국 평균과의 비교는 물론 기타 모든 지역들과의 비교가 가능해졌다. 또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경찰의 공식 범죄통계와 통계청 등 공공기관의 공개된 자료들만을 지표로 이용하였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또한 기존의 AHP 방식이 아닌 회귀분석의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를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각 원인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5장 성폭력 및 학교폭력 위험성 평가결과

 

성폭력 범죄위험성 평가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전체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성1인가구구성비, 범죄취약여성구성비, 이혼율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강간에 대해서는 여성1인가구구성비, 범죄취약여성구성비, 외국인비율, 이혼율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혼율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한 정적 영향 여부를 차치하고 정적 표준화회귀계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1인가구구성비, 범죄취약여성구성비, 이혼율 등 세 가지 변수가 성폭력 유형에 상관없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둘째,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시군구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는 바, 전체 성폭력에 대해서는 1인가구구성비, 인구이동률, 범죄취약여성구성비, 외국인비율, 숙박음식업비율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강간에 대해서는 1인가구구성비, 범죄취약여성구성비, 숙박음식업비율, 이혼율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1인가구구성비와 인구이동률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한 정적 영향 여부를 차치하고 정적 표준화회귀계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인가구구성비, 범죄취약여성구성비, 인구이동률, 숙박음식업비율 등 네 가지 변수가 성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군구 단위에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등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읍면동 단위에서는 1인가구구성비와 인구이동률, 숙박음식업비율처럼 꼭 피해자가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 뿐 아니라 가해자가 혼자 살거나 주민들 간의 익명성이 높고(, 연대감이 약하고) 범죄의 3요소(가해자, 피해자, 보호자의 부재)가 잘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성폭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록 인과관계가 증명된 결과는 아니었지만 관할인구 대비 경찰관 비율, 가스배관 덮개 설치, 침입경보 및 출입 감시장치, 출입문 시정장치, 보안등 성능 및 간격 등이 취약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구조적인 가디언십의 강화와 접근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 감시성 강화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상의 회귀분석과 현장조사 결과를 생태학적 논의와 연계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구조 요인, 부정적 토지이용과 같은 물리적 구조 요인, 피해자의 일상활동이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기 쉬운 상황적 요인 등이 일차적으로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되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출입문 시정 및 침입경보와 같은 접근통제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보안등의 양성능과 같은 감시성이 약한 경우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어서 학교폭력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는 서울 영등포, 경기도 분당, 경기도 고양시 3곳을 대상으로 실제 학교폭력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례 및 이를 목격한 사례, 그리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흡연하거나 소란행위가 자주 목격되거나 신고된 사례들로 3개 지역에서 총 19개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학교폭력 범죄위험성의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학교폭력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적용대상지역은 사례조사지역들(서울 영등포, 경기 분당, 경기 고양)을 포함하여 수도권과 충남권 총 6개 지역에 위치한 모든 중학교의 학교 내외부공간과 주변 지역들로 선정하였다.

학교 주변의 범죄취약장소들에 대한 범죄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주변의 토지용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곳은 주거와 공지로 각각 26.4%, 26.3%였다. 그 다음으로는 상업 18.6%, 골목길 17.9%, 업무시설 10.8% 등이었다. 각 지역별로 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비중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령 분당의 경우에는 공원이 38.7%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지역이 25.8%, 상업지역은 3.2%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종암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공지(빈집)와 함께 2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영등포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40.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골목길이 31.4%를 차지했다. 양천의 경우 공지는 19.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주거가 15.1%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양의 공지비율은 3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주거가 23.3%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천안의 경우에는 상업과 주거지역이 각각 30.9%2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교 주변지역에 공지의 분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지의 경우 관리가 어렵고,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학교 주변의 공지 또는 빈집의 관리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토지는 사적 재산권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 안전을 위해 특히 학교 주변의 공지공가(폐가) 등의 활용방안이나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통제방안 등이 제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시성 영역에서 범죄위험도가 높았던 항목은 조명과 CCTV 및 지킴이집의 감시성 여부였다. 조명의 경우에는 감시성 평가 측면에서 1점이 24.6%, 2점이 21.9%, 3점은 53.3%를 차지하였다. 조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25.4%0 Lux로 조사되었으며 누적 80.0%까지의 가로등이 8 Lux 이하의 밝기를 가졌다. 특히 분당과 고양의 경우에는 0 Lux 가로등의 비율이 각각 51.6%43.3%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학교 주변의 조명 감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CTV와 지킴이집의 감시성 역시도 각각 최대값 3을 획득한 비율이 61.7%, 77.0%로 다른 평가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수치가 높았다. 특히 종암의 경우 CCTV와 지킴이집의 위험성 요소 평가에서 최대값 3을 획득한 비율이 92.3%100%로 가장 높았고 그 이외에도 분당이 87.1%/67.7%, 천안이 70.4%/96.1%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학교 주변의 범죄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조명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주통행로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위치 재조정 및 지킴이집의 선정 및 활용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접근성의 경우 주행통로와 지킴이집과의 접근성 여부가 매우 뚜렷하였다. 81.9%의 학교 주변 범죄취약장소들이 주행통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였고 79.9%의 취약장소들이 지킴이집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주변에 위치하지 않았다. 또한 범죄취약장소들은 학교로부터 100m 이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학생안전지역의 관리대상을 학교로부터 100m 이상 200m 이내의 지역과 주통행로에서 30m 이내 지역에 집중하고, 접근통로의 개선과 주변 조명 및 조경 관리를 통해 자연적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킴이집의 경우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정적인 지킴이집의 운영과 함께 안전지킴이의 동적인 순찰활동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 내외부공간의 범죄위험도 평가는 감시성, 접근성, 유지관리의 3개 영역으로 항목을 구성하여 학교의 경계를 포함한 5개의 학교 내외부공간을 대상으로 범죄위험도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에 대한 항목별 위험도 평가에서 위험도가 높은 항목은 조명, 주간의 출입통제, 비공식적 출입개소 등이었다. 조명의 위험도는 전체 평균 2.43점으로 위험한 수준이었으며, 평균 조도는 2.51Lux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명의 간격이 20m라고 가정할 경우 10m 전방의 사람형체정도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다. 조명의 경우 야간의 감시성과 관련되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기회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학교 내외부공간은 야간에 매우 어두운 편이다. 문제는 조사대상인 전체 80개의 학교 중 야간에 학교를 개방하는 숫자가 79개로 대부분의 학교가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장을 비롯한 학교 내외부공간을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간에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장소가 매우 어둡다면 이는 지역사회의 주요 범죄취약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한편, 주간에도 학교의 출입은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간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범죄위험도는 평균 2.31로 측정되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출입개소를 가진 학교도 전체의 56%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학교의 본래 기능과 관계없는 외부인의 출입이 주야간에 모두 자유롭고, 출입통로도 관리되지 않아 출입여부의 파악도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번 평가를 통해 주간의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관리되지 않는 출입개소를 폐쇄하여 공식적으로 출입이 통제될 필요성과 야간의 범죄기회 및 두려움 감소를 위한 조명시설 및 조도의 시급한 개선이 요망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학교 내외부공간별 범죄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가장 범죄위험도가 높은 공간은 학교 경계면에 해당되는 담장 주변이었고, 다음은 운동장이었다. 반면, 위험도가 낮은 공간은 출입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입구 보다 위험도가 높은 공간은 건물주변과 쓰레기 처리장주차장 등의 기타 시설이었다. 실제 학교 경계인 담장 주변과 운동장의 경우 학교폭력의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의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은 장소이기도 하다. 출입구의 경우 학교를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장소이고, 학교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공간으로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조명도 밝은 편이었다. 그러나 학교 내외부공간 중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판단되는 쓰레기 처리장과 주차장 등의 기타 시설이 예상과는 달리 범죄위험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는 CCTV의 설치로 인한 감시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평가결과를 통해 학교 내외부공간 중 학교 경계부에 대해 조명 및 조경의 관리를 통한 감시성 증대가 요구되며, 운동장의 조명시설과 조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장 공간분석을 활용한 위험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및 학교폭력의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공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공간적인 접근은 주로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Hot-Spot을 탐색하고, 발생위치간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집중화 경향과 분포경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장소적 특성에 따른 범죄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폭력과 학교폭력 발생위치간의 공간적인 집중경향성이 발견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집중경향성은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발생장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Hot spot 분석결과에서는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역별로 유사성과 상이성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내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Hot-Spot과 같은 집중경향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범죄와 학교폭력 관계없이 발견되었으며 성범죄와 학교폭력의 집중지역이 지하철역 또는 지하철 인근지역에 분포하고 있었고, 상이성 측면에서 성폭력의 경우 지역 내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A지역, C지역, D지역 지역은 매우 뚜렷한 Hot-Spot이 발견되는 반면, B지역의 경우 다수의 Hot-Spot이 발견되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경우 지하철역 인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주택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하철역 상권주택+상권주택과 같은 경로상의 토지공간 분포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하철역 중에서 특정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지하철 역에 따라 인근 토지공간 분포가 모두 동일하지 않아 상이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Distance analysis를 통해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공간적 특성에서 발견되는 점은 범죄발생 지점 간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상호작용은 발생한 범죄에 의해 다른 범죄가 야기되는 인과성의 측면보다는 범죄발생 지점 사이의 상관관계의 측면에서 하나의 지점에서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인근주변에 또 같은 유형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환경적 요인이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과 학교폭력의 상호작용 측면은 범죄가 발생한 지점의 유사성이 공유될 수 있으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인 단위가 상이한 공간특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보다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의 유사한 환경적 특성으로 장소가 군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도시공간이 단순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분류로 분화하기 보다는 환경적 특성에 의해 각 지역과 지역 내의 다양한 층위로 분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공간의 환경적 특성인 셉테드 차원이 효과는 크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셉테드 특성에 따른 범죄발생의 효과가 단선적이지 않았다. 셉테드 특성 중, 성폭력의 경우 비사용시 시건여부’, ‘방과후, 주말, 휴일 등 학생외 지역주민 등의 이용여부요인이, 학교폭력의 경우 주변 환경 청결여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셉테드 설계와 다른 방향으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장 위험성 평가에 따른 정착대안의 개발

 

이상에서 논의한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범죄위험성 분석과정과 현장관찰,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과 관련하여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시공간자료 및 분석(GIS)에 기반한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가량 순찰노선의 계획과 집중순찰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관할 지역의 Hot-Spot을 파악하고 그 시공간상의 패턴의 정보를 통해 집중순찰은 물론 시간대별 순찰강화지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범죄취약요소들을 감소억제시킬 수 있는 효율적 경찰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위험성 평가지표를 보다 객관적이며, 지속적으로 활용가능도록 하여야 한다. 3차년도에 걸쳐 수행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은 결국 특정 지역의 범죄위험성을 고유한 하나의 수치로 제시하여 전국 또는 시군구, 읍면동 등 해당 분석 단위의 평균과 비교해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간 외국의 다양한 선진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된 CRIMECAST 모델을 지향하는 평가도구도 향후 바람직한 평가도구 개발을 함에 있어 유용한 참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도구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도구들도 그 정확성과 객관성, 일관성, 지속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자료가 보다 원활하게 공개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CVS)와 같은 한국의 범죄피해조사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위험성 평가에 유용한 지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 경계선 200미터 범위의 지역에 대한 학생안전지역통합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학교 주변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및 학교 주변 범죄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보고가 운영방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 셉테드 가이드라인과 평가는 제도적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독자적인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차별화가 없이 중복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과 같이 교육부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평가방식들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각종 가이드라인이 물리적 환경과 방범시설의 설계 및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셉테드의 조직적 전략을 포함한 유지관리와 실태 보고 등의 사항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성폭력 및 학교폭력 범죄위험성 평가를 통한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양해 그리고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장소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요인만이 범죄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태도와 인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관련기관들은 성폭력 및 학교폭력 억제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 지속적인 동기부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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