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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목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표지 북한이탈주민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범죄 피해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연성진
등록일 2019-01-29
분류기호 18-AB-04
발간일 2018년 12월
판매가격 10,000원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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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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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이론적 배경 15 제1절 북한이탈주민 현황 17 제2절 인신매매의 이론적 논의 20 1. 인신매매의 개념 20 2. 인신매매의 이론 23 제3절 탈북자 인신매매에 대한 기존연구 25 1. 푸시 인자(Push Factor) 25 2. 풀 인자(Pull Factor) 26 3. 탈북 경로 27 4. 한국 정착 32 ❘제3장❘연구방법 33 제1절 자료의 수집 35 1. 설문조사 35 2. 심층면접 조사 42 ❘제4장❘설문조사 결과 47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49 제2절 탈북 동기 및 과정 53 제3절 브로커에 대한 경험 67 제4절 탈북 후 중국에서의 생활 77 제5절 중국에서의 범죄피해 경험 84 제6절 중국에서의 강제결혼 경험 89 제7절 중국에서의 강제 성매매 경험 96 제8절 중국에서의 강제 노동 경험 97 제9절 중국에서의 범죄피해로부터의 탈출 104 제10절 자녀 분리 문제 109 제11절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 113 제12절 한국생활 만족도 및 적응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117 ❘제5장❘심층면접조사 결과 129 제1절 심층면접조사 개요 131 제2절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133 1. 북한에서의 탈출동기: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의 몸부림 이동 133 2. 틸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불법체류자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 137 3. 인신매매 후의 탈북여성들의 삶: 불법체류자로서 나의 유일한 은신처 143 ❘제6장❘결론 및 정책 제언 151 1. 탈북여성들의 중국 내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의 안정 153 2.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과 처벌 154 3. 푸시 인자(push factor) 및 풀 인자(pull factor)의 통제 155 4. 탈북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기회제공 및 정신건강을 위한 개입 156 참고문헌 159 Abstract 163 부록 185
요약

인신매매범죄는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의 물결로 인해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성격을 띠며 확산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한 형사정책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매매범죄는
다른 지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주로 탈북 이후 국내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겪는 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따라서 그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범죄의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되었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부양의 의무 등이 아마도 이들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국경을 넘도록 하는 푸시 인자(push factor)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중국 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은 중국 사회에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구조적, 문화적 동인을 제공하는 풀 인자(pull factor)가 꾸준히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으로 건너 온 북한이탈 여성들은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먹고 마시고 잠자는 등 기본적인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인신매매범죄 등 다양한 범죄피해의 취약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미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많은 나라들의 관심과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이루게 된 계기는 21세기에 들어 와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협약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대상 인신매매의 방지, 감소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만들어 내는 등 인신매매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경험했던 삶을 개인사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겪은 인신매매범죄의 구조화된 경험과 대응방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탈북여성들에게 인신매매라는 사회적 경험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
고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인신매매범죄의 유형과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과정과 구조를 이들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탈북과정중에 경험하는 브로커 등을 통한 인신매매범죄 피해의 과정과 구조에 대한 조사자료들은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위한 좋은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조사연구는 향후 북한이탈주민 남성들과 여성들
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를 위한 발판이 되는 중요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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