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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제158호(2021 여름호)

    • 권두언
      형사정책 연구의 산실, 선진 법무정책의 중심으로 2

       

       

      연구원 명칭변경을 위한 발자취
      명칭변경 추진 경과 7
      명칭변경의 취지 8
      명칭개정에 대한 법무부 입장 9
      21대 국회 국정감사 10
      21대 국회 제385회 정무위원회 12
      명칭변경 개정법률 12
      명칭 변경 개정안 국회 통과 기념식 13
      [인터뷰] “개명 차원 넘어 형사·법무정책의 종합적 방향 제시 1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변경과 법무정책의 비전 선포식 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관 개정 33

       

      특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출범의 의의와 과제 | 김종철 3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의 출발 | 박준휘 38
      국제투자·상사분쟁 현황과 법무정책의 방향 | 신희택 42

       

      논단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검토과제 | 이천현 45
      형사사법 일관성 확보를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방안 | 김영중 51

       

      자유기고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 협력과 인권형사·법무정책 | 김경찬 55

       

      KICJ 소식 60

       

      새로 들어온 책 73

       

      2020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76

       

      2021년도 연구사업 현황 78

       

      주요 간행물 소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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