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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폴-대한민국, 디지털 불법 복제 대응 5개년 프로젝트 시행
작성일 2021-05-11 11:37:57 조회수 111
내용

인터폴은 2021430, 지난 12개월간 일부 국가에서 60퍼센트 이상 증가한 디지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 ‘INTERPOL Stop Online Piracy(I-SOP)’을 출범시켰다. I-SOP 프로젝트는 불법사이트를 색출하고 폐쇄할 뿐만 아니라 불법 네트워크 기관의 자산을 압수하여, 지적 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온라인 불법 복제 및 범죄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도 5년간(2021.05~2026.04) 동 프로젝트에 약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경찰청은 산업, 국제기구, 학계 등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인터폴과의 공조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금번 발족식은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위르겐 스톡(Jürgen Stock) 인터폴 사무총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창영 경찰청장이 I-SOP 프로젝트 지원 협약에 서명했다. 인터폴은 I-SOP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찰청 등 각국의 수사기관과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수사와 불법 복제 관련 제도 개선 연구 등을 할 계획이다. 인터폴은 불법 복제물이 멀웨어(malware), 트로이목마 바이러스(trojan) 등과 같은 바이러스를 전파시켜 보안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동 프로젝트가 불법 복제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인터폴은 불법시장팀(illicit Markets team) 주도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온라인 불법 복제물 수사체계를 세워나갈 예정이다.

 

출처: 인터폴 홈페이지, 2021430

https://www.interpol.int/News-and-Events/News/2021/INTERPOL-launches-project-to-tackle-digital-piracy-following-COVID-19-linked-su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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