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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형사정책연구원, 스페인독감부터 현 코로나19까지 팬데믹 등 위기상황과 사기 범죄와의 관계분석 연구 발표
작성일 2021-05-11 11:34:53 조회수 68
내용

호주형사정책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IC)202154, 스페인독감이 발생한 1918년부터 현 코로나19 시국까지 주요 감염병 대유행과 경제위기 시기의 사기범죄 등을 분석하여 사기범죄와 위기상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대상 기간에는 1918-1919년 스페인 독감, 1957-1958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H3N2), 2009-2010년 신종인플루엔자(H1N1), 2019-코로나19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대상 지역으로는 영국과 호주가 선정되었다. 연구진은 연구대상 기간 중 발생한 경제 사기범죄의 유형을 분석했으며,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사기 유형과 방법을 자세히 다루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이나 원격 연결 등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개인 및 기업 또는 기타 조직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스페인독감이나 아시아 독감 등 이전 감염병 대유행이나 경제위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부 새로운 범죄 유형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연구진은 사기행위가 대개 보건이나 경제 위기와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온라인 사기와 같이 특정 사기행위는 팬데믹 등의 상황에서 많이 생기며, 위생상품 구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조달 및 대출과 관련한 사기가 일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는 향후 전염병 및 경제위기에서는 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통제를 위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출처: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202154

https://www.aic.gov.au/publications/rr/r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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