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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차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밀입국자 보호를 위한 논의
작성일 2021-05-11 11:17:19 조회수 94
내용

이주자 밀입국은 높은 수요와 관련 범죄자들의 낮은 감지 및 처벌위험이 따르는 글로벌 범죄이다.

밀수업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수송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거의 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범죄활동을 펼친다.

밀입국자들의 수송거리는 보통 길고 위험하며 비인도적인 환경이다. 그들은 또한, 밀입국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폭력, 학대,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다.

 

오는 5, 30차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CCPCJ)에서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밀입국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주자 밀입국이 직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150개국이 비준한 유엔이주자밀입국방지조약은 이주자 밀입국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인신매매 및 불법이주국 일리아스 하티즈(Ilias Chatzis) 국장이 설명했다. 하티즈 국장은 또한 해당 조약은 오로지 법집행적인 접근만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밀입국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으며, 밀입국의 결과로 그들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제30CCPCJ에서 이주자 밀입국 동향, 밀수업자 및 밀입국자들의 프로필에 관한 배경정보를 제시할 예정이다. 매년 수천 명의 이주자들이 밀입국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폭력, 학대 및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이주자 밀입국의 위험에 관한 연구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가 이주자 밀입국 범죄자 네트워크에 끼친 영향 및 밀입국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어떻게 바이러스에 위험하게 노출되었지에 대해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CCPCJ에서는 또한, 회원국이 이주자 밀입국의 인도적이며 형사사법적 측면을 모두 다루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30CCPCJ2021517일부터 21일까지 비엔나 오스트리아 및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출처:UNODC 홈페이지, 2021422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1/April/protection-of-smuggled-migrants-high-on-the-agenda-at-un-foru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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