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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사법연구원, 방콕규칙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
작성일 2020-12-30 15:52:40 조회수 24
내용

지난 2020127, 태국사법연구원(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 비구금 처우 규칙(방콕규칙, The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Measures for Women Offenders) 채택 10주년을 기념하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및 국제행형개혁기구(PRI, Penal Reform International)와 공동웨비나를 개최하였다.

 

태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2010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방콕규칙은 여성 수용자 및 범죄자의 처우에 있어서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행형정책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금번 웨비나 기념행사에는 가다 파티 와리(Ghada Fathi Waly) UNODC 사무총장, 키티퐁 키타야락(Kittipong Kittayarak) TIJ 원장, 올리비아 로프(Olivia Rope) PRI 사무총장, 캐서린 허드(Catherine Heard) 범죄 및 사법 정책 연구원(Institute for Crime & Justice Policy Research) 산하 세계 구금시설 연구프로그램(World Prison Research Programme) 실장 등이 참여하였다.

 

와리 UNODC 사무총장은 전세계 구금인원 중 여성과 여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7 퍼센트 미만이나 지난 20년간 여성 수용인원은 남성 수용인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수용자는 경범죄로 인해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남성 범죄자 및 수용자를 상정한 행형 및 형사사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또한 방콕규칙이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의 건설에 기초가 될 것이며, 규칙의 도입을 통해 좀 더 공평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타야락 TIJ 원장 또한 여성 수용인원의 급격한 증가세는 빈곤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안전망의 취약점을 나타낸다고 밝히면서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공동체 그리고 여성을 포함하는 협력을 통해 형사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밖에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위기가 여성 수용자에 끼치는 영향을 언급하면서 보다 더 성인지적인 형사사법체계와 구금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태국사법연구원(TIJ) 홈페이지, 2020127

https://www.tijthailand.org/highlight/detail/10th-anniversary-of-the-un-bangkok-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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