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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대법관, “코로나19로 상상할 수 없는 자유의 제약 늘어나”
작성일 2020-11-25 16:44:23 조회수 87
내용

20201119Samuel A. Alito Jr. 미국 연방대법관은 미국의 보수적 법률단체인 연방주의자 협회(Federalist Society) 연례회의에서 실시한 기조연설에서 올 한 해를 통틀어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하고 광범위하며 장기간에 걸친 제한조치가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unimaginable curbs on individual liberty)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부활절과 욤키푸에 공적 예배를 중단한 교회와 유대교 사원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위기는 일종의 헌법의 과부하 시험(sort of a constitutional stress test)이 되고 있으며, 일각에서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는 경시된 권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또한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또한 위협에 처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자유권이 차상의 권리(second-tier right)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학교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예로 들면서 최근까지도 다수의 미국인이 가졌던 결혼관이 오늘에서는 편견으로 불리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로이터 리걸(Reuters Legal), 20201113

https://1.next.westlaw.com/Document/I562bf7a0259c11ebad20d7307ae5df80/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CategoryPageItem&contextData=(sc.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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