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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UNODC,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작성일 2020-10-30 21:19:38 조회수 100
내용

지난 20201013,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제10차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당사국 총회(10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를 맞이하여 동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UN Trafficking in Persons Protocol)의 채택 20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행사,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20주년: 과거, 현재, 미래(20 Years of the UN Trafficking in Persons Protocol Past, Present and Future)를 개최하였다.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는 처음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정의를 수용한 구속력을 띈 법적 도구로서 해당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인신매매를 범죄화하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법안을 입안하며 국내입법을 통해 의정서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동 행사의 좌장으로 나선 John Cotton Richmond 미국 인신매매퇴치 담당대사(Ambassador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는 인사말을 통해서 금년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20주년이 인신매매 근절에 있어서 거둔 성과와 미비점을 반추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였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John Brandolino UNODC 조약국장은 당해 의정서의 적절한 이행과 준수 그리고 이행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UNODC의 지원 활동을 공약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는 국제기구, 당사국, 시민사회 대표자가 참여하였다. 국제기구로는 유엔 인신매매 범죄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과 유럽연합(EU)의 인신매매 퇴치 조정관(Anti-Trafficking Coordinator)이 참여하였고, 당사국을 대표하여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차관(Deputy Minister of Interior Affairs), 말라위 국토안보부 장관(Minister of Homeland Security)이 참여하였다.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세르비아 소재 비정부기구인 ATINA 대표 및 콜롬비아 소재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였다.

 

Siobhán Mullally 유엔 인신매매 범죄 특별보고관은 인신매매 범죄가 심각한 인권 유린(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이라고 규정하면서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는 178개국이 가입한 보편적인 법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사항과 인권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Olivier Onidi EU 인신매매 퇴치 조정관은 인신매매 범죄가 여러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화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신매매 범죄의 퇴치에 있어서 국제협력과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당사국을 대표하여 아프가니스탄과 말라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은 인신매매 범죄 퇴치를 위한 자국의 정책을 소개하였다. Hosna Jalil 아프가니스탄 내무부 차관은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인신매매 범죄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 권익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Chimwendo Banda 말라위 국토안보부 장관은 “2005년 의정서 비준 이전 말라위 정부는 인신매매 범죄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밝히면서 의정서 비준 이후에는 예방, 기소, 피해자 보호 및 지원(prevention, prosecution, protection, care and support)을 바탕으로 한 인신매매 범죄 대응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Marijana Savic ATINA 대표와 Marcela Loaiza 콜롬비아 소재 Marcela Loaiza 재단 대표도 발언하였다. Savic ATINA 대표는 인신매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한 예방, 기소, 보호를 넘어서 여러 수준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Loaiza 대표는 인신매매 범죄 피해경험이 피해자에게 깊은 상흔을 남긴다고 언급하면서 인신매매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홈페이지, 20201019

https://www.unodc.org/unodc/frontpage/2020/October/20-years-of-the-un-trafficking-in-persons-protocol_-the-road-ahe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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