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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엔 인권이사회, 이주민 및 난민 인권 관련 대화(dialogue) 실시
작성일 2019-07-11 17:28:47 조회수 13
내용

지난 2019625,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Felipe Gonzalez Morales 유엔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biora Okafor 인권 및 국제연대에 관한 독립 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solidarity)와의 쌍방형 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진행하였다.

 

대화에서 Morales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보고서가 이주와 이로 인한 여성과 여아의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주 여성이 이주 과정에서 젠더에 기반을 둔 차별과 학대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회원국들이 젠더에 기반을 둔 이민법과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행하여 이주 여성과 여아가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Okafor 독립전문가는 비정기적 이주민 또는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억제하거나 이를 범죄화화는 행위가 이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이주를 근절하려는 취지의 국내 법안이 이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제공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범죄화하지 않도록 하며 이들 개인과 단체의 활동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예외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대화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이주가 세계경제의 동력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사회현상이라는 점과 이가 여성에게는 주체성, 자아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또한 이주의 긍정적인 요소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합법적이며 인도적인 이주절차의 마련과 이를 통한 이주민의 안전과 존엄을 보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가자들은 이주와 관련한 범세계 이주 협약(Global Compact for Migration)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국제연대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은 민간 차원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정기적 이주민과의 연대 구축을 억제하거나 범죄화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인권법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또한 연대의 원칙이 잉여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으로서 정의롭고 공정한 국제질서의 확립에 필수적인 원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 개최된 대화에는 유럽연합과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 및 지역기구와 32개국(앙골라·피지·러시아·토고·파키스탄·리비아·인도·쿠바·튀니지·말레이시아·프랑스·알제리·부르키나 파소·베트남·태국·파라과이·베네수엘라·말타·이집트·에콰도르·지부티·인도네시아·보츠와나·이라크·포르투갈·아이슬란드·모로코·아프가니스탄·코스타리카·볼리비아·나미비아·스위스) 등이었다.

 

출처: 유엔 인권이사회, 2019625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Pages/NewsDetail.aspx?NewsID=24740&Lang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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