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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연방 대법원, “형사배심재판에서 흑인 배심원 배제는 위헌”
작성일 2019-06-27 17:25:30 조회수 24
내용

덩 에반스(Doug Evans) 미국 미시시피주 백인 검사는 지난 수십 년간 1996년 가구점에서 4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흑인 피고인 커티스 플라워(Curtis Flowers)의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에반스 검사는 6건의 형사배심재판에서 흑인의 배심원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전술을 활용하였다.

 

6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은 유죄판결 후 사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사건은 팟캐스트와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통해 알려지면서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962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에반스 검사의 흑인 배심원 배제가 헌법을 위배하였다고 판결하였는바, 다수의견(majority opinion)은 브랫 M. 캐버노(Brett M. Kavanaugh) 연방대법관이 작성하였고, 반대의견(dissent)은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와 닐 골서치(Neil M. Gorsuch) 연방대법관이 작성하였다.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평등한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형사배심재판에서의 배심원 선정 절차에 있어서 인종차별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에반스 검사가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밝혔다.

 

캐버노 대법관은 대법원이 심리에서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되었던 4건의 형사배심재판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바, 에반스 검사가 총 36번의 무이유부기피신청(peremptory challenge)을 통해 흑인 배심원을 배제하였고, 4건의 재판 중 3건이 검찰 측의 항소로 유죄판결 되었으며 1건은 공판불성립(mistrial)이 선언되었다고 밝혔다.

 

캐버노 대법관은 이러한 4건의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였던 행위로부터 6번째 재판과정에서의 인종 차별적인 의도를 추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식재판기록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2008년 진행되었던 5번째 재판의 배심원은 9명의 백인과 3명의 흑인으로 구성되었고 교착상태로 인해 공판불성립이 선언되었다. 대법원은 6번째 재판(Flowers v. Mississippi, No.17-9572)에서 에반스 검사가 6명의 흑인 예비 배심원 중 5명을 기피하였으며, 예비 배심원 심문 절차에 있어서 개별 흑인 예비 배심원에 대해서는 평균 29개의 질의를 하였으나, 최종 선정된 개별 백인 예비 배심원에 대해서는 평균 1개의 질의를 한 것을 인종차별적인 의도의 추가적인 증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캐버노 대법관은 또한 에반스 검사가 제시한 흑인 배심원 기피의 여러 사유(플라워의 친인척 또는 증인과 안면이 있는 관계라던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구점과 송사 중이라던가 배심원 선정 절차에 지각하였거나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의견을 지니고 있다는 등)중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으며 피고인의 친인척 또는 증인과 안면이 있는 등 피고인과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백인 예비 배심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심문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하여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의 무이유부기피 제도의 예외를 결정한 1986Batson v. Kentucky 결정을 보충하였는바, 배심원 선정 절차에 있어서 인종을 이유로 특정 배심원을 배제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캐버노 대법관은 에반스 검사의 흑인 배심원 기피의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7번째 형사배심재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동안 구금시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연방대법관 간의 의견 차이를 보여주었다. 2017년 취임한 골서치 대법관은 피고인이 명백히 유죄이며 에반스 검사가 흑인 배심원 배제에 대해서 수많은 인종 중립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토마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 쌍방 모두 배제하려는 예비 배심원에 대해 더 많은 질의를 하였고 다수의견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2019621

https://www.nytimes.com/2019/06/21/us/politics/curtis-flowers-supreme-court-in-the-dark-podaca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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