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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벨기에, 장기매매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법안 통과
작성일 2019-06-12 10:37:31 조회수 31
내용

벨기에 연방의회는 425일 상업성을 목적으로 장기매매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기매매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최고 20년 형량을 선고할 수 있고, 120만유로(13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동 법안은 모든 벨기에 시민들에게 적용되며, 위법행위가 벨기에 국경 밖에서 발생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와 같은 법률 수정안은 연방의원 134명 전원의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장기매매 판매인 및 수령인, 상담을 진행해준 의료인 혹은 기타의 상업적 목적으로 장기매매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장기매매로 피해자가 죽거나, 조직범죄 단체가 장기매매에 가담한 경우에도 최고 20년의 징역과 120만유로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조직범죄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처벌 대상이 된다.

동 법률은 벨기에 빈센트 반 페테게무(Vincent Van Peteghem)의원이 2014년 발의하였으며, 201312월 유럽의회가 발표한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유럽의회는 당시 중국 내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즉각 중지토록 하는 결의안을 가결한바 있다.

벨기에 루벤림부르그대학교(University College of LeuvenLimburg) 반덴 브랜드(Van den Brande)교수는 새롭게 개정된 법안이 장기매매에 암묵적으로 관여하는 의료관계자에게도 적용되는바 많은 벨기에 의대생들이 중국으로 인턴십을 가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벨기에의 이번 사례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 201952

https://www.theepochtimes.com/belgium-passes-law-to-penalize-medical-tourism-for-organ-transplants_29026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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