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KIC소식>국제형사정책동향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네덜란드, 상대방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행으로 처벌 가능한 법안 추진
작성일 2019-06-12 10:35:57 조회수 42
내용

네덜란드 현지 매체 Dutch News.nl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상대방이 명백하게 동의를 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하여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안에 따르면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면 확인할 의무가 부여된다. 나아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성적인 협박을 하는 경우도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 가능토록 한다.

Ferd Grapperhaus 네덜란드 법무부 장관은 미투 운동을 통해 용납될 수 없는 성행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현행법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Ferd Grapperhaus 장관은 또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스러운 경우 명확히 상대방에게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네덜란드의 경우 성폭행 등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겁에 질려 스스로를 방어·저항하지 않았거나, 폭력행위가 사용되지 않았을 시 성범죄관련 혐의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 법안이 제정되는 경우, 강제력을 포함한 성 행위 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성행위도 성범죄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Ferd Grapperhaus 네덜란드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법안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 철저히 조사·연구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 최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Dutch News.nl, 2019522

https://www.dutchnews.nl/news/2019/05/dutch-get-tough-on-sex-crimes-sexual-intimidation-online/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벨기에, 장기매매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법안 통과
다음글 UNODC, 사법 접근권 확대에 관한 핸드북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