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KIC소식>국제형사정책동향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살인피해에 있어서 탄환 크기의 영향
작성일 2019-05-07 11:16:26 조회수 59
내용

지난 20102015년 기간 중 미국 보스턴에서는 221건의 총기 살해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 가지의 변화가 이러한 피해를 약 40퍼센트 가량 감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더 작은 탄환 크기이다.

 

지난해 JAMA Network Open에 출간된 한 연구는 보스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사건에 사용된 무기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범행시간과 총상의 수 또는 범행의 정황과는 상관없이 탄환의 구경이 피해자의 생존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총기규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사항은 치명적인 무기가 범행의 중대성을 가중시키는 지 여부이다.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기가 범행의 중대성을 가중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식상한 주장은 총기가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해하는 것(Guns don’t kill people. People kill people)”이라는 것이다. 전술된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였고 주장의 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의 공동저자인 필립 쿡(Philip Cook) 듀크 대학교 명예교수는 무기의 종류가 살인피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보스턴에서 총격 사건의 가해자가 시중에서 가장 큰 구경의 탄환을 범행에 사용했더라면 살인피해율은 약 43퍼센트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해자와 범죄종류가 동일함에도 범죄피해는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권총에 쓰이는 탄환구경의 크기가 증가해왔다. 총기 설계 변화로 인해 손쉽게 숨길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권총에 더 큰 구경의 탄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총기 생산업체는 더 강력한 살상력을 지닌 권총이 더 좋은 호신용 무기라는 점을 광고하고 있다. 지난 7080년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리볼버(Revolver) 또는 0.22 구경의 작고 값싼 권총 등이었다.

 

그러나 범죄감소를 위해 정부는 이러한 작고 값싼 권총(Saturday Nights Specials)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총기설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차세대 권총이 시장과 거리에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90년대부터 등장한 반자동 총기는 더 많은 양의 탄약을 장전 및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장전 횟수도 크게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큰 구경의 탄환을 사용할수록 총기의 크기도 커진다.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인해 큰 구경의 무기가 손쉽게 들고 다니며 은닉할 수 있는 권총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권총은 애초 법적 자기보호의 일환으로 구매되었으나 범죄자들도 이러한 권총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자가 범행에 사용하는 총기의 종류에 대한 자료가 확실하진 않으나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총기 구매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는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보스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큰 구경의 반자동 권총을 선호하며, 이를 중고시장에서 일반적인 가격보다 더 큰 가격에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카고에서 압수된 범죄조직의 총기를 분석해보면 미국 내 여러 도시의 범죄조직이 큰 구경의 권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세나 앤더(Roseanna Ander) 시카고 대학교 산하 범죄연구실(Crime Lab) 창립자 및 대표는 이에 대해 총기를 사용하는 범죄자는 일반적으로 살상력이 높은 큰 구경의 총기를 선호하나, 이에는 많은 가격이 붙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1972년 시카고 내 발생한 범죄기록을 대상으로 실시된 통계연구에 따르면 총기의 종류와 결과에 큰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랭클린 짐링(Franklin Zimring) UC 버클리 법대교수에 따르면 치명적인 총격사건과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총격사건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크게 놀랐다고 밝혔다. 짐링 교수는 치명상을 초래하는 요소는 운, 목적,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총기 등으로 이가 상호작용한다고 밝혔다.

 

짐링 교수는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앤토니 브라가(Anthony Braga) 노스웨스턴 대학교 범죄 및 형사사법대학 총장과 공동으로 범행에 사용된 총기구경과 살인율 간의 상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보스턴 경찰 기록을 분석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큰 구경의 탄환이 사용될수록 더 많은 양의 화약과 반동으로 인해 정조준이 힘들어진다. 보스턴 내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0.40 또는 0.45 구경의 권총은 이런 점에서 여러 발을 조준사격하기 힘들다. 연방수사국(FBI)은 총기의 구경과 조준간의 반비례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9mm 구경의 권총을 사용한다. 그러나 보스턴 내의 범죄자들에게 사격의 정확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사격과는 달리 이들은 정조준하기 보다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난사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범죄학자들은 전술된 연구가 총기의 선택이 범죄자의 의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개리 클랙(Gary Kleck) 플로리다 대학교 범죄학 명예교수는 범죄학 분야에서 더 큰 구경의 탄환이 더 작은 구경보다 더 큰 살상력을 지닌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전술된 연구는 살해의도를 더 강하게 지닌 범죄자일수록 더 큰 구경의 총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범죄자의 살해의도가 살인범죄 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경을 기준으로 한 총기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RAND 연구소가 총기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익명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사이에서도 어떤 크기의 총기가 범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더 큰 구경의 권총의 유통과 폭력범죄 감소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1990년 초 대다수의 미국 대도시에서 살인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더 큰 구경의 권총이 대중화되기 이전이다. 살인율은 이후 절반 이상 감소해왔다. 그러나 전술된 연구는 살인율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처: 뉴욕타임즈, 2019327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9/03/27/upshot/deadly-bullets-guns.html?rref=collection%2Ftimestopic%2FCrime%20and%20Criminals&action=click&contentCollection=timestopics&region=stream&module=stream_unit&version=latest&contentPlacement=12&pgtype=collection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등 4개국 인권조사위원회 임무기한 연장 결의
다음글 미 정부, ICC 아프간 전쟁범죄 수사 관련자 비자 취소/거부 조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