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KIC소식>국제형사정책동향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미 정부, ICC 아프간 전쟁범죄 수사 관련자 비자 취소/거부 조치 발표
작성일 2019-04-12 10:27:21 조회수 80
내용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국가 내에서 미군의 전쟁범죄 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수사 관련자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 또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하여 ICC가 미군 또는 동맹국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경우 경제 제재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ICC는 미국의 법치주의를 공격하고 있다재판소가 이러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ICC의 당사국으로 가입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711ICC 소속 파토우 벤소우다(Fatou Bensouda) 검사가 미국 및 동맹국이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실시한 일부 행위가 전쟁범죄로 규정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 수사를 재가해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하여 이러한 논란이 붉어졌다.

 

미국 정부의 ICC 수사관 비자 취소 및 거부는 지난 9월 미 정부가 ICC의 수사 착수에 대한 보복조치를 공식 거론한 이래 처음으로 취해진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인에 대한 ICC의 수사와 관련된 인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비자 제한조치를 발표 한다고 밝혔는바, 그 대상에는 수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였거나 요청한 인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미 동맹국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조치가 발동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나 ICC가 수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미 정부가 ICC가 보유한 광범위하고 책무성 없는 기소권(broad unaccountable prosecutorial powers)과 이로 인한 주권 침해 문제로 해당 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자국 정부는 이미 국제 범죄를 자행한 자국민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 정부는 르완다, 구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자행되었던 전쟁범죄 연루자에 대한 기소를 적극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ICC와 인권 관련 단체는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 즉각 반박하였는바, ICC는 미 정부의 조치와 상관없이 재판소의 권한과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적인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미국의 조치가 아프가니스탄에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실현을 방해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미국의 민낯이라고 비난하였다.

 

 

출처: 가디언, 2019315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9/mar/15/mike-pompeo-us-war-crimes-investigation-international-criminal-court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살인피해에 있어서 탄환 크기의 영향
다음글 UNODC, 아시아 내 암페타민 및 향정신성 물질의 추세 관한 보고서 발간